다보스포럼에서 코인베이스와 제이피모건 등 금융 거물들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을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백악관이 중재를 위한 실무 회의를 소집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입법 과정에서 폭발한 것으로, 향후 규제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다보스포럼 기간 중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클래러티법 논의를 시도했으나 냉담한 반응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제이피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암스트롱에게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을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역시 예금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은행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웰스파고와 씨티그룹 경영진도 암스트롱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등 전통 금융권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측은 현재 형태의 클래러티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스트롱 CEO는 법안의 특정 조항이 거래소의 수익 창출 상품(Yield Products)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사용자 인센티브와 거래소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혁신을 저해하고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만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공화당의 주도로 찬성 12표 대 반대 11표를 기록하며 클래러티법의 소관 부분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은 제안된 윤리 수정안 등을 문제 삼아 반대 표를 던졌다. 법안이 상원 전체 논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상원 은행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남아 있어 양측의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러한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오는 월요일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 임원들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회의는 최고경영자급이 아닌 실무 정책 책임자 중심의 워킹그룹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암스트롱과 다이먼 등 양측 CEO는 참석하지 않으며, 코인베이스에서는 카라 칼버트 미국 정책 총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논쟁보다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관련 규제에 대한 조직적인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압박을 느끼거나 수적 열세에 처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향후 이어질 다수의 정책 회의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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