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정치 리스크와 거시 불안이 겹쳤다. 이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급락 국면으로 밀려났다.
1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표결 끝에 12대 11로 통과시켜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고 현물 시장에 대한 1차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했다. 민주당은 윤리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디파이 관련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했으나 관련 수정안은 모두 당파 표결로 부결됐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자기수탁 보호와 기술 혁신을 보장하지 않는 당파적 초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의무, 고객 자산 분리, 정보 공시, 이해충돌 방지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파이 시스템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호 조항도 담겼다. 반면 윤리·이해충돌 규정,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 장치, 대형 암호화폐 기업 파산 시 납세자 구제 금지 조항 등은 빠지며 민주당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향후 절차로는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다.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법안 진전과 별개로 정치 불확실성이 단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폴 앳킨스는 같은 날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행정 조치만으로는 규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입법 없이는 향후 정권이나 위원회 교체 과정에서 규제 체계가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반응은 냉혹했다. 정부 셧다운 우려와 거시 불안이 겹치며 단시간에 대규모 자산이 증발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장 구조 법안이라는 긍정적 재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심리는 급속히 위축됐고,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 리스크와 유동성 공포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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