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미니 트러스트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격 취하하며, 암호화폐 이자 수익 상품을 둘러싼 오랜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포함한 자산 전액이 상환됨에 따라 규제 당국이 칼을 거둔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법적 제재보다 우선시된 드문 사례로 남게 됐다.
1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SEC는 제미니와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공동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영구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붕괴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규제 집행 건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월, 제미니가 운영한 대출 프로그램인 제미니 언(Gemini Earn)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대출 기업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enesis Global Capital)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였으나, 시장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속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SEC의 조사를 받아왔다.
SEC는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재량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제미니 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이 100% 현물로 반환된 점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법원이 해당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고객 피해가 완전히 구제되었을 때 규제 당국이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례는 셀시어스나 블록파이 등 파산 후 고객 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었던 다른 기업들과 달리, 피해 배상이 규제 리스크 해소의 결정적 열쇠임을 보여주었다.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된 것과 대조적으로, 제미니는 고객 자산을 온전히 돌려줌으로써 3년 가까이 이어진 연방 민사 소송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이자 상품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SEC 역시 이번 기각이 제미니의 구제 노력에 국한된 결과임을 강조했으나, 시장에서는 투자자 배상과 회복이 향후 규제 집행의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이 재확인되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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