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라이버시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 등 과도한 금융 감시를 유발하는 규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기술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8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피어스 커미셔너는 8월 4일 성명에서 중앙화된 규제기관들이 범죄자 추적을 이유로 사용자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정당한 시민이 ‘불필요한 금융 감시’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도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이 악용될 수 있지만, 기술을 악당으로 몰면 정당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BSA가 과도한 보고 의무와 높은 규제 준수 비용을 초래해 금융 감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SA의 비용, 효용성, 프라이버시 영향에 대한 의문은 개혁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며, 과거 동전처럼 가치를 사적으로 이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는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도 힘을 보탰다. 코인베이스(Coinbase) 법률총괄 폴 그레왈(Paul Grewal)은 BSA의 고객확인제도(KYC)가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수집·이전하도록 강제한다고 비판했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역시 BSA가 종이 기반 시대를 전제로 만들어져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인센터(Coin Center)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전무는 연방 법률 상당수가 정당한 이용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인 사무라이월렛(Samourai Wallet)과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기소 사건과 맞물려,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사무라이월렛 공동창업자들이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재판 결과가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 자체가 범죄인가’라는 논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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