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XRP 소송 종결 시도 무산: 법원 심리 계속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18 [11:30]
미국 법원이 리플(Ripple)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긴 법적 공방 종식을 위한 공동 요청을 거절하며 이 사안의 불확실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이번 결정은 양측이 과거 미결사항인 1.25억 달러의 민사벌금 일부인 5천만 달러로 감액하려던 시도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의 판사인 아날리아 토레스 판사가 양측이 제출한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중대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의 재판 관할권이 복원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이번 사건은 2020년 SEC가 XRP(리플의 디지털 토큰)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무단 판매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2023년 토레스 판사는 XRP의 자동화된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했으나, 제3자 대상 직접 판매는 증권법에 따른 증권 거래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12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양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과거 다양한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축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 퇴임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번 결정은 법적 공방의 향후 방향성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리플이 XRP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직접 판매만이 증권법 위반임을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법적 해석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리플과 SEC 간의 논쟁은 상당 부분 마무리될 수 있으나, 여전히 법적 절차와 규제 환경은 미지수로 남는다. 앞으로 이 사건이 법적 기준 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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