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본부장 "美, 韓관세인상 관보 게시 부처간 협의중"(종합) "대미투자특별법이 핵심…美측에 대미투자 이행 의지·진전 설명" USTR 부대표 및 의회 인사들과 면담…"한미FTA 공동위 개최 조율 계획"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뉴욕으로 떠나기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표를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가 관보 게재인데,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번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副)대표와 논의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이후 전화 통화를 했고, 전날 만나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 인하 발표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관세 부문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미국 측이 '쿠팡 사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은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외신 인터뷰 이후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그런 부분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미 정부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SNS가 나왔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열리려다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느냐는 질문에 "그부분도 논의했다"며 "날짜를 잡는 것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열차편을 통해 뉴욕으로 이동한 뒤 곧바로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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