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을 주류 금융권에 통합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을 둘러싼 코인베이스와 은행권의 첨예한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백악관이 긴급 중재에 나섰다.
2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백악관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은행 및 암호화폐 무역 그룹을 소집해 정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디지털 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 최고경영자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기초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법안 전체를 집어삼킨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은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과 주요 은행 CEO들의 만남은 냉랭했다. JP모건(JPMorgan Chase)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암스트롱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그가 방송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모이니핸(Brian Moynihan) 역시 암스트롱과의 만남에서 코인베이스의 사업 모델이 은행 예금 서비스와 유사하면서도 동일한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향후 2년 동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미국 은행들이 약 5,000억 달러의 예금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모이니핸 CEO는 암스트롱에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는 머니마켓펀드로 등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의 규제 회피형 예금 상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안 통과 지연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 시즌을 고려할 때 의회의 입법 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선출될 의회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암호화폐 슈퍼팩 페어쉐이크(Fairshake)는 코인베이스로부터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 향후 선거를 위한 자금 1억 9,300만 달러를 확보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암스트롱은 법안의 수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없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리플(Ripple)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완벽하지 않은 법안이라도 혼란보다는 명확성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관계자 또한 "현재의 법안이 미래의 민주당 버전보다 나을 것"이라며, 조속한 타협을 촉구하고 있어, 이번 중재 회의가 법안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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